[생생경제]대출 위험군 자영업, 사업자-정부 공조 필요

[생생인터뷰]

-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혼재된 자영업자 부채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황
- 늦었지만 위험대처는 좋아, 그러나 자율성 해칠우려
- 정부대책 뿐 아니라 창업자, 자영업자 스스로 시장파악 중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송재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가계부채 총액이 1,300조가 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어마어마한 부채의 양보다 세밀하게 그 부채의 내용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이 가계부채 중에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위험도나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모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자영업 부채를 들여다보고 위험요소를 줄여나가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송재만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재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하 송재만)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더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대출, 부채, 다 문제인데 특히 자영업자가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 송재만> 아시다시피 자영업은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등과 같이 창업은 쉬운 반면 경기에 민감한 취약업종입니다. 특히 여러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도 많아서 리스크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처럼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결국 운영자금이나 생활비에 대한 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여기에 작년 12월 미국 금리 인상과 추가 금리 가능성으로 국내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크게 하락하겠죠. 자영업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상황인데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는 대출이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부가 가시적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알아보고,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돈을 빌려줄 때 깐깐하게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재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를 발표했죠. 여기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여신심사모델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 가계 대출 사이에 혼재되어 사용되어 와서 정확한 통계파악이 어려워 저희와 같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분석을 통한 접근이 쉽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은행들도 자영업에 대한 DB 구축이 어려워서 여신심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축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은 DB 구축이 됐으면 하고요. 하지만 그 대책 중에 과당경쟁 우려업종 및 지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 모형 정교화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됐는데, 모형 개편 시 업종의 트렌드 반영 등 자율성 측면도 고려하고 외부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업이 잘 안 될 만한, 너무 많은 업계가 진출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이 많이 진출해서 또 치킨집을 낸다, 이런 건 대출에서 불이익이 되거나 안 되게 한다, 이 말인데요. 그런 것까지 너무 관여하는 건 과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재만> 네.

◇ 김우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영업자들의 리스크라는 것이 사실 경기에 따라 쉽게 망하거나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창업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봐도 될까요?

◆ 송재만>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러한 쏠림 현상은 경쟁 심화이고,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를 보고 금융 당국에서도 이러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지금 금융당국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분석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앞서 연구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그런 것들까지 국가가 너무, 말 그대로 트렌드인데요. 치킨집도 그렇고. 너무 이러한 것들을 틀 안에 두면 나중에 더 조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 송재만>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DB구축이 거의 되어있지 않고, 은행 차원에서도 여신 모형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되려면 어느 정도 DB 구축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것이 아예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나왔던 거죠.

◇ 김우성> 결국 그간 문제점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 부채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이해는 되는데요. 당장 자영업자 분들 중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기보다 몰린 분들인데요. 풍선효과 걱정도 나오고요.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송재만>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 내수부진과 더불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은 더 커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금융 당국에서는 위험 관리 노력을 시작한 거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자영업자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경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 악화에 따른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위해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보면 폐업으로 갈 수 있는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 김우성> 이러한 위험에 몰려 있다는 점에 대해 보완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구원께서도 작년 10월에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트렌드 변화, 이 리포트를 작성하셨는데요.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 송재만> 국내에서도 지금 앱이나 간소화된 대출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핀테크 업체와 협업해서 좀 더 발전되고 신속한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고 있거든요.

◇ 김우성> 그러면 신용 평가와 같은 경우도 아직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사업성 따지고, 계획은 이러한데요. 해외의 경우 좀 더 간소화되어있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송재만> 그렇죠. 은행 데이터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온라인 대출을 집중적으로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DB 구축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 김우성> 자료들을 좀 더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다각적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 분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아직은 환영도 아니고, 무조건적 비판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계속 은퇴, 실직 등으로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 위험을 관리하는 대비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의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송재만> 우선 정부의 대책보다 예비 창업자, 자영업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업을 운영하기에 앞서 관련 업종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으시고 이해하시고 시작하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 실패 확률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 이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엔 정부가 발표한 미소 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금융 컨설팅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자영업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에 있어서도 향후 제2금융권이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나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어떻게 보면 지금 가계 대출보다 자영업 대출이 더 질이 안 좋다는 우려가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송재만>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송재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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