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핀테크 규제 완화는 특정 정권 성과물 아니다

박수호 입력 2017. 1.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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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연말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던 P2P 대출업체 써티컷은 여전히 첫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종 심의에서 금융감독당국 부서 간 이견을 보이면서다. 그 사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날아갔다. 비트코인 업체들은 비트코인 간 해외 송금이 불법으로 최종 결론 나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K뱅크는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IT업체의 지분율 확대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증자에 고민이 많다.

박근혜정부 들어 4대 개혁 중 하나로 기치를 내건 게 금융개혁이다. 특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적극 권장해 창업을 장려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K뱅크, 카카오뱅크, 8퍼센트, 테라펀딩 등 신규 업체가 등장, 업체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듯 들뜬 분위기는 최근 많이 가라앉고 있다. 그나마 풀어줬던 규제를 옥죄고 있다. 일부는 새 정권 들어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말도 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보다 금융 후진국으로 치부했던 중국은 알리페이, 마이뱅크 등이 출현,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우리를 유유히 따돌리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핀테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겨운 공인인증서 불편 논쟁도 그나마 이번 정권 들어 풀어나가는 중이었는데 작금의 상황 때문에 잘하던 정책까지 손 놓게 되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 답답하다는 이들이 많다.

규제 완화 후 책임지는 게 부담이라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덜어주는 감사원 면책 조항을 확대해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된다. 이처럼 방법은 다 있다.

부부 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갓난아이는 계속 자란다. 그 아이가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다면 장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핀테크 불씨가 지펴졌다면 사그라들지 않도록 대승적인 관심과 지혜가 모여야 할 새해 벽두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92호 (2017.01.18~01.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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