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 통합부처 신설론 힘받나.. 미래부 개편논의 급물살

각 부처 ICT기능 한곳에
C-P-N-D 산업 통합관장
콘텐츠 중심 생태계 구축
거대 독임제부처 설립대신
합의 기구 위상강화 반론도

정치권, 미래부 개편논의 급물살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주무 부처로, 다음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어 왔다. 여기에 출범 직후부터 창조경제의 모호성 논란, 잘 섞이지 않는 ICT와 과학기술 통합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15일 현재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거론되는 미래부 개편 방향은 크게 해체와 강화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과학과 ICT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정보문화부(가칭)'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 미래부에서 과학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정책기능,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문화, 행정자치부의 국가정보화와 개인정보,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산업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대부분 기능도 정보문화부로 이관하고, 현 방통위는 공영 방송만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보문화부는 과거 정보통신부 부활이 아니다"라며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가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를 구축하는 ICT·미디어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체부와 교육부 폐지도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디지털ICT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한 뒤, 과학을 떼어낸 미래부를 디지털ICT부로, 방통위는 미디어위원회(가칭)로 변경하거나, 미디어부-방송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ICT부에 현재 산업부의 내장형(임베디드)SW, 행자부의 전자정부·빅데이터·스마트워크, 문체부의 게임 콘텐츠 정책 기능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부분은 디지털ICT부로 이관하되, 심의의 독립성을 위해 디지털ICT부 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는 방안도 거론했다.

미디어위원회의 경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방통위 소관 업무에 미래부의 유료방송, 문체부의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영상광고산업, 독립제작사 육성 및 지원, 디지털 방송영상,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기능 등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독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미래부의 해체, 또는 규모 축소에 대한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언제까지 정부 주도의 ICT 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칼을 휘두를 것인가"라며 "ICT 분야 자율성을 위해 과감하게 ICT 주무부처를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독임제 부처설립 제안에 미래부 출범 당시의 데자뷰를 느낀다"며 "오히려 변화한 시대 정신에 맞게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역시 "미디어 ICT는 합의제가 돼야 하며, 거대 독임제 부처로 통합은 반대"라며 "미래부 출범 당시 공보처 부활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대로 가면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난 12일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부를 해체해 과학과 방송 분야의 기능을 나누는 2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동시, 정보통신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 2안은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를 부활해 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 전자정부를 관할토록 하는 방안이다. 두 방안 모두 방통위는 현재대로 통신방송 규제 기능을 전담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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