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절정'..주 3회 재판 강행군

최순실·안종범·정호성·문고리3인방 증인신문 예정
출석 불응시 강제구인·증인채택 취소 등 가능성

국정농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한주가 시작된다. 이번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박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이번주에만 16·17·19일 3차례 열고 주요 증인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다.

헌재는 변론 전 준비절차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을 이어왔다. 그런데 지난 10일 핵심증인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나오지 않자 헌재는 월요일인 16일에 특별기일을 열고 재소환하기로 했다.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16일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최씨는 14일 형사재판 대리인을 통해 출석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1월~2016년 4월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180건의 비밀문건을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 본 의혹도 있다.

이에 따라 탄핵사유 중 Δ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사항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17일에는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오후 4시 더블루K 과장 류상영씨 및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영태씨가 증인석에 선다.

유 전 장관에게는 탄핵사유 중 '대통령 권한 남용'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유 전 장관에게 감사에 관여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며 사실상 경질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장관도 이듬해 7월 면직됐다.

이 부회장과 고씨, 류씨는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13일 헌재에 '변경이 어려운 내부회의 일정 및 19일 최씨 재판 증언'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고씨와 류씨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헌재는 각 한차례씩 증인신문이 무산됐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19일 오전 10시 증인석에 세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0일 증인신문에 불참해 19일로 다시 기일이 잡혔다.

안·이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헌재는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뒤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다. 이들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재소환하기로 하고 소재탐지를 요청했지만 경찰도 두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는 헌재는 이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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