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8세 투표 거부한 새누리·바른정당의 구태

[경향신문] 18세로 투표권을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 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개정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개특위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젊은 유권자 60여만명이 새로 생긴다.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게 진짜 이유일 것이다.

18세 투표권은 민주주의 보장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9세 이상만 선거권을 갖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는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선거 때마다 노년층의 목소리가 젊은이의 의견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인구구성이다. 18세면 군 입대가 가능하고, 결혼할 수 있고, 운전면허와 8급 공무원 시험도 치를 수 있다. 그런데 선거만 ‘19금(禁)’이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부에선 18세면 아직 고교생이므로 공부에 매진할 때이고 자칫 고3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10대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며 19세 국회의원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과 정치적 성숙도가 이들 나라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 신념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여당 내에선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이는 대신 보수 쪽이 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얻어내자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다. 가당치 않은 얘기다. 선거연령 하향은 국가 미래 설계에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뭘 갖다 붙이거나 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개혁 열망이 살아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18세 투표권에 반대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 맡겨둬선 안된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결단을 내리고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