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전방위 압박에 '이에는 이' 반격카드 만지작

남중국해·무역·북핵 분야별로 세부대응 방안 모색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차기 미국 정부의 대(對) 중국 강경정책이 가시화되자 중국도 전방위에서 미국과 강대강으로 맞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슨 국방장관 내정자가 강경발언을 잇따라 쏟아내자 중국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경제·무역 세곳에서 형성된 미중 대립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미중 협력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은 구체적인 보복수단을 거론하며 맞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무력충돌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남중국해서 美 강공 이어지면 中 방공식별구역 설정할 수도

오바마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을 이어받아 트럼프 행정부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기조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반응에서 가감없이 드러났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11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병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첫째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고, 둘째 이들 섬에 대한 접근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주권 문제에서 편드는 발언"이라며 "남해(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국 영토에서 주권 범위 내의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론할 바가 못 된다"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매체들과 관변학자들도 일제히 남중국해 문제 만큼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내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틸러슨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은 황당하며 트럼프 외교팀이 현재처럼 향후 미중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양국은 무력 충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위안정(袁征)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남중국해에 점유하고 있는 섬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은 쿠바가 아니고 남중국해는 카리브해도, 미국 영향권내에 있는 바다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인공섬 접근을 차단하려 한다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전날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해함대 사령관을 해군 사령관으로 승진 임명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중국군은 신임 해군 사령관에 선진룽(沈金龍·60) 남해함대 사령원을 임명함으로써 남중국해 사수의 의지를 내비쳤다.

◇ 무역마찰시 中 "보잉 항공기 주문 취소할수도"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45% 고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조치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문제삼아 WTO에 제소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당시 합의에 따른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치 않은채 현재 2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제소를 걸어놓은 상황이다.

중국 해관총서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달러 기준 수출액이 2조974억 달러(약 2천470조원)로 전년대비 7.7%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은 이 역시 미중 무역마찰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틸러슨 내정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경제·무역관행과 관련해선 항상 국제합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지적 재산권도 훔치고 디지털 영역에서는 공격적이고 확장 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보호 무역조치를 강화하는 미국에 다소 수세적인 입장이다.

쑨지원(孫繼文)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일부 무역마찰은 무역발전에 따라 이뤄지는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대화와 협력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통상압박이 이미 상호 의존적 경제체로 발전한 양국에 '양패구상'(兩敗俱傷·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음)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미중간 경제무역이 40년간 발전해왔는데 한 쪽에만 좋은 점을 줬다면 이런 큰 성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무역압박에 사안별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동물사료로 쓰이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DDGS·곡물 찌꺼기)에 대해 예비판정 당시 제시된 세율보다 훨씬 높은 42.2∼53.7%의 반(反)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이 앞으로 보잉 항공기 주문의 취소,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 미국의 취약한 부분을 골라 선별적으로 반격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게리 후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의 예측이다.

◇ 中학자 "美'세컨더리 보이콧'에 보복 나설수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내정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틸러슨 내정자도 중국의 '공허한 약속'을 언급하며 "중국은 북한 억제를 위해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믿을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핵 문제가 향후 미중관계가 강화될지, 약화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국이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이 제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퉈성(張타<좌부변 대신 삼수변 들어간 陀>生)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주임은 틸러슨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이는 실행에 옮기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북 압박책을 실행에 옮기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신보(吳心伯)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앞서 북한 핵개발에 연루된 중국의 훙샹(鴻祥)그룹에 2차 제재를 취한 바 있다면서 "중국이 현 유엔 제재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추가 제재를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수위를 올리고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고 심지어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 리밍장(李明江) 부교수도 "미국이 북한 관련 중국 기업을 처벌하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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