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네이버⋅구글 등 인터넷 기업 규제안 연구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1월 1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 방통위 제공

최 위원장은 1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들이 방송을 제치고 매우 큰 광고수익을 내고 있지만, 자율 규제 정도말고는 거의 규제가 없었다"며 “올해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4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는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인터넷 기업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동영상 서비스 등을 토대로 고효율 광고 상품을 선보이면서 국내외에서 전통 매체의 광고 실적을 훨씬 앞지른 상태다.

예컨대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2조9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난해 TV 광고 매출 1조2300억원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앞서 방통위원회는 신년 업무계획을 통해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의 방송법상 지위, 심의 규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의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을 확립하고, 방송·통신·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분류 체계 정비를 검토해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방송광고 개념을 확정하는 등 광고 체계 정비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정부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방송, 통신, 신기술 나오는 것을 포괄하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며 “적절한 때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들끼리 올바른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지만 합의된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다”며 견해 차이가 있음을 내비췄다.

그는 “자주 대화 하다보면 간격이 좁혀질 것 같고 계속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국회에 가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로 의견이 들어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연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설 연휴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능하면 원래 허가된 계획대로 2월부터 UHD 방송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TV수상기 출시 여부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BS, MBC, SBS의 UHD 본방송을 허가하고 2월말부터 수도권지역 UHD 본방송을 시작토록 했다. 그러나 시험방송 시간 부족으로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오는 9월로 UHD 본방송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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