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원희룡 제주지사 "대통령제 적폐 해소 위해 개헌위한 정치연합 만들어 대선서 국민에 평가 받아야"

(3) 원희룡 제주지사
다당제로 생산적 정치 구현.. 개헌은 빠를수록 좋아
반기문 前총장에 거는 기대
새로운 정치 할 수 있을거라 생각.. 혹독한 검증과정은 아직 남아있어

(3) 원희룡 제주지사
다당제로 생산적 정치 구현.. 개헌은 빠를수록 좋아
반기문 前총장에 거는 기대
새로운 정치 할 수 있을거라 생각.. 혹독한 검증과정은 아직 남아있어

"바른정당은 베이스캠프 비슷하다. 어차피 대선에선 중도가 민주당으로 가느냐, 보수로 가느냐가 승부의 관건인데 개헌을 위한 정치연합이 중요하다. 바른정당이 정치연합의 장(場)이 될 것이다."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여의도 제주도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내각제형의 연합정부, 정치협의체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당 간 서로 베스트 멤버 선발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보수,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세력들이 각자 대선주자를 내세워 선거과정에서 연합정부 등을 매개로 연대해 강력한 야권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한 판 승부'를 벌이자는 의미다.

바른정당 잠룡군에 속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권력구조에서 기인한 필연적 결과라고 진단한 뒤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와 중도세력이 정치연합을 통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바른정당이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원 지사는 대권도전을 묻는 질문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해 사실상 대선 경선 참여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날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혹독한 검증과정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는 크다"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선 "합리적이지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1980년대 민주화 운동권에 (사고방식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평했다.



원 지사는 특히 다당제가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당제를 하면 지역 독점이 없어지고, 소수 계파에 의해 내리꽂는 낙하산 공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의회에선 다수가 연합해 집권하면 서로간에 독주하고 싶어도 독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초래된 원인을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견제받지 않는 국정운영 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국가 덩치가 커지고 지방자치 등 전문성은 커졌는데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고,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 허수아비 만들고 거대 여당 거수기 만드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다"라고 밝혔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여야 대선주자들이 합의를 해서 대선 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선주자 간 개헌 약속을 하고 실제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하면 된다. 진정성과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에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촛불민심이 주는 의미는 뭐라고 보나.



▲1987년 이후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가 초래한 다양한 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바로 국가대개조를 요구하는 민초들의 함성이다. 선거 때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계파싸움 하다가 2년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고 임기말에는 탄핵당하는 비참함을 목도했다. 인물도 문제이지만 이런 막혀 있는 정치구조를 깨는 게 중요하다.



―정계개편, 정치연대 하기에는 바른정당의 사이즈가 아직 작다.



▲그런 거 의미 없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30명이면 어떻고 70명이면 어떤가. 바른정당은 베이스캠프 비슷한 거다. 어차피 대선에선 중도가 민주당으로 가느냐 보수로 가느냐가 승부의 관건인데 의미 있는 중도보수 연합이 이뤄져야 하고 중도층은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개헌을 위한 연합이 중요하다. 내각제형의 연합정부, 정치연합체를 만들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당 간 서로 베스트 멤버 선발해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언제 서로 연정할지 모르니 적당히 경쟁도 해야 한다.



―개헌 시기는.



▲대선주자 간 합의를 이뤄서 대선 전에 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안되면 대선 후라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연합하는 개헌연합이 합리적이다. 개헌연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면 개헌 약속을 하고 실제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하면 된다. 진정성과 의지가 문제다.



―의회 권력이 다당제로 재편됐는데.



▲다당제 하려면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다당제를 하면 지역 독점주의가 없어지고 소수 계파에 의해 내리꽂는 공천이 불가능해진다. 다수 정당이 연합해서 집권하면 서로간에 독주하고 싶어도 독주할 수가 없다. 독주하면 연정이 깨진다. 국가 덩치와 지방 등 전문성은 커졌는데 이걸 대통령 1인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 허수아비 만들고 거대 여당 거수기 만들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 정치체제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신드롬의 실체는.



▲기득권에 안주해 각종 특권을 자행해 국민들을 괴롭혀온 기존 정치에서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지 않을까. 앞으로 국가 비전을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상당한 반응 있을 거라 본다. 혹독한 검증과정이 남아있지만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반 전 총장에 거는 기대는 분권과 정치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정권을 잡아 어떻게 해보겠다면서 주먹만 꽉 쥐고 있다. 주먹을 쥐면 악수를 할 수 없다.



―대권도전 할 의향은.



▲원론은 '뭐든지 할 수 있다'이고, 각론은 '아직 모르겠다'이다.



―문재인 리더십은 뭐라고 보나.



▲개인으로 보면 합리적이나 옆에 포진해 있는 친노그룹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들은 1980년대에 (사고방식이) 머물러 있다. 패권주의라는 관념적 이상주의에 빠져있다.



―지지율이 수직상승한 이재명 효과는 뭐라고 보나.



▲국민들이 원하는 걸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일단 새로우니까 그런 점이 국민들에게 어필한 것 같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이슈인데.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지금 대통령제하에서 그거만 낮추는 건 선거 유불리 문제로밖에 안 가기 때문에 걱정이다. 정치관계법 관련된 여러 제안들은 전부 무시하고 선거연령만 인하하자고 아전인수식 선거법 논의로 가면 공정성 확보는 물론 완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바른정당이 선거연령 하향조정 채택을 번복했는데.



▲해프닝이다. 미숙한 거죠. 당론으로 정하려면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문제다. 일단 저도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보고 '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신하려고 하나 보다'는 생각에 오히려 깜짝 놀랐다. 정책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주판알을 튕겨선 안된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 불리하겠지를 따져선 안된다. 우리 국민은 민도가 매우 높다.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면 국민들은 금방 안다. 그렇게 해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진심을 다해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또 찾고 시행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연령 하향조정 당론 번복은 잘 되기 위한 시행착오로 봐달라.



―공수처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는데.



▲검찰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국민적 불신이 있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자기를 세게 못 꼬집거든. 언제든지 (비리 혐의가 있으면) 걸릴 수 있고, 걸리면 똑같이 (법적 처벌로) 간다 이게 있어야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법 앞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



―재벌개혁과 상법 개정에 대해선.



▲지금처럼 소수 지분 갖고 편법으로 상속할 수 있다든지, 소수가 정경유착으로 가는 걸 단죄해야 기업도 본래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 프리미어리그 뛰는 사람들이 동네축구 와서 상금 탄다고 하면 되겠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야 한다. 과거 국가가 자본을 육성하던 시절에 남아있는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선 성숙한 단계로 올려야 한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박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한 거다. 4년 전에 공약한 거 적극적으로 실천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재벌로부터 무조건 뺏어오면 뭔가 잘된 거라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운 점도 있지만 모든 산업생태계가 다 맞물려 있는 만큼 재벌 무너지면 소상공인, 봉급생활자 무너질 수 있다. 재벌개혁은 신중하되 편법 경영권 승계, 불공정 문제 등은 엄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때문에 제주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약 20% 줄었다. 서울 거쳐서 오는 중국관광객의 경우 30, 40% 눈에 띄게 줄었다. 중국은 권위주의국가다.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단꿈에 젖어선 안된다. 한·중 관계는 잘 풀어야 하지만 낭만적인 환상에 빠져서 더 큰 난관에 빠지면 안된다. 우리는 맷집을 좀 키워야 한다.



―바른정당은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표방했는데.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 안보와 경제성장 등은 보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면이 있다. 하지만 기득권이나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진보가 잡아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 보수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에 대선에서 집권하느냐 마느냐는 경쟁의 문제이고, 보수가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열려 있는 보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으로 시작하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게 정치인 만큼 보수 정치가 건강한 한 축으로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바른정당을 많이 성원해주셨으면 좋겠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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