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政, '사드' 외교 '우왕좌왕'..실종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the300] 김관진, 사드 '차질없는 배치' 강조 한중 갈등 불지펴..외교부, 한중 관계 악화 막으려 전전긍긍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 김관진, 사드 '차질없는 배치' 강조 한중 갈등 불지펴…외교부, 한중 관계 악화 막으려 전전긍긍]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미군이 미국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와 언론에 2016년 7월18일 공개했다./사진=괌 미 36비행단 제공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차질없는 배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중 관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한중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정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태에서 외교·안보 정책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사드는 순수한 방어 무기로 사드배치는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자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일의고행’(一意孤行·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다)한다면 중·한관계는 훼손되고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최근 자국의 의도적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드 보복 조치로 보이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가시화된 이른바 '사드 보복'은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시작으로 최근 우리나라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일에는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범하는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드에 대한 대응조치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국방부가 정례브리핑에서 KADIZ 침범과 관련 '침범'이 아니고 '진입'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구체적인 의도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즉답을 피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5일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비공개 항의를 하면서도 '초치(招致)'라는 표현 대신 '면담'이라며 애써 수위를 조절했다. 사드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을 틈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에 따른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며 "한 나라가 압박한다고 해서 합의를 번복하게 된다면 향후 우리나라가 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안보 문제인 만큼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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