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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드 파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입력 2017.01.12. 16:51 댓글 0

새해 들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이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와 함께 중국판 B-52(미국의 대표적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H-6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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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새해 들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이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와 함께 중국판 B-52(미국의 대표적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H-6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거의 도발에 가까운 무력시위를 벌인 셈이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중국의 북핵 대응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하고 나서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기류가 확연해지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한데도 우리는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외교·안보 콘트롤타워 부재라는 덫에 걸려 자승자박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설 뿐이다.

중국 정부는 연초 펴낸 `아시아·태평양 안보정책' 백서에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각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할 때는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도 존중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하며 관련 프로세스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중국이 그동안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나, 백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중국발(發) 사드 파고'가 더 드세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 같다.

하지만 역으로 중국은 우리의 안보 이익을 얼마만큼 고려하고, 성의와 노력을 보였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돼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해왔고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으로 중국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제재 동참 노력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핵 위협에 따른 자구책이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차기 미국 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며 "중국이 제재 이행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개혁을 압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빈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 외교적 마찰이나 대립을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면담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배치는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된 대로 반드시 배치한다는 데 양국 간 의견 일치를 봤고,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굳이 이 시점에 공공연하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의 발언에 어떤 함의가 담겼을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때로는 '조용한 외교'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사드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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