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靑출입이 무슨 국가기밀이냐" 이영선 질책

"업무특성상 답변 못해" 이영선에 답변 촉구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질타했다.

이 행정관은 1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오전 재판에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관련 질문에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달에 몇번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왔는가"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국회 측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판단을 못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 행정관에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강 재판관은 "본인의 범죄와 연결됐나. 가족과 연결이 됐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행정관이 "제가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할 경우 법률에 위배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강 재판관은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범죄나 가족과 관련이 없다면) 증언해야 한다"며 "최씨와 관련된 문제가 이 사건의 중요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힐 의무도 있다"며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인데 범죄행위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냐"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몇차례 출입했는지 증언할 이유가 있다"고 증언을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경호법상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비밀 해석상 차이가 있지만"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최씨의 관저 출입이 왜 비밀이냐"며 "증언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면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