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대 없애고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시행..단계적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교원평가제 폐지 및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교육종합 컨트롤타워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원순(61) 서울시장은 12일 “사실상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처럼 국공립대학교 통합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입시지옥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교육격차와 학벌문제가 심각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개혁을 위해 △학벌특권 철폐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노동권 보장 △분권과 자율성 △공동체와 협치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서울대 폐지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학벌 사회다. 그 정점에는 서울대가 존재한다”며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교 통합캠퍼스를 구축해 교육과정 공유·학사관리 및 학점 교류·학위 공동 수여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립대에 이어 국공립대의 반값등록금도 전면 시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반값등록금이었지만 결국 공약( 空約)으로 끝났다”며 “매년 5000억원이면 58개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권한을 활용해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에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학교는 50여개 직종·14만1100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일 정도로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며 “기간제 교사 4만 6600여명, 방과후 교실 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는 16만4800여명이 넘는 등 35만2000여명의 노동자가 학교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일 출근해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약 18만70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많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과 교원평가제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는 기업이 아니다.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원평가 및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교사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중단하고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고교서열화 철폐, 대입선발전형 간소화, 영유아보육의 국가책임화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위해 독립기구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등 교육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서울시)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