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겨냥 법인세 인상 입장 표명 압박.."토론하자"

"슈퍼리치 증세는 불평등 불공정 시정의 첫 조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을지대학교 뉴밀레니엄센터에서 열린 2017년 새해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공세는 최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4대 재벌 개혁이라는 대선공약 카드를 꺼내들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방안으로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을 제시했으나 법인세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반면, 이 시장은 그 동안 법인세 인상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촛불 정국 초기 급상승한 지지율이 최근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책 대결에 유도해 각을 세우고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 최고 과제이자 촛불국민의 명령"이라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하고, 그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지만 증세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슈퍼리치 증세는 불평등, 불공정 시정의 첫 조치"라며 "세율인하와 감면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 등 수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투자 장려명분으로 참여정부 2%, 이명박정부 3%p씩 세율을 낮춰 22%가 되고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2.1%가 됐지만 투자 효과는 없었다"며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와 증세필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각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증세 방안과 규모 등을 내놓는 합리적 정책논쟁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이 시장의 복지확대와 증세 공약은 슈퍼리치들의 세율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시장의 재원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 재정 400조7000억원 가운데 재정 구조조정 등으로 연간 7%를 절감해 약 30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 44개에 8%p를 증세하면 15조원, 연간 10억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2조4000억원을 마련해 연간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장은 성남시 행정을 책임지며 연간 7%p 가량 예산을 조정해 부채를 갚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포퓰리즘이라는 공세에 대해서는 "4대강과 자원외교는 돈이 남아서 했느냐"며 "어려운 걸 하는 게 정치고, 도둑만 잡으면 정부에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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