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106만명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고 73만명이 폐업했다. 하루 3000명이 창업하고 2000명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 조기 퇴직과 취업난 등으로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소비로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 9월 이후에는 청탁금지법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소비지출전망 CSI는 94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액은 2016년 9월 말 현재 464조원에 달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은 345.8%로 일반 가구의 190%에 비해 2.3배 높았다.

자영업의 난립과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 급증과도 연계돼 있다. 가계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자영업 창업 자금조달과 적자경영 보전의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소득보다 3.5 배나 많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자의 49.2%는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하면 투입 자금의 대부분이 매몰 비용이 돼 악성 가계부채가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종사자는 65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조기 퇴직자가 늘면서 50·60대 이상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청년층까지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자영업 종사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의 몰락은 전체 고용 시장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은 이른바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보니 폐업을 하면 곧장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자영업자 상황이 좋아지려면 내수가 살아야 한다. 그러나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부담, 소득정체, 정치·사회적 불안 등으로 내수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가뜩이나 최근에는 음식숙박업과 꽃집, 도소매업 등에 청탁금지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의 몰락을 방치해선 안된다. 일단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자영업 종사자 비율 25%는 OECD 평균 보다 배 이상 많은 편이다. 한 집 건너 치킨 집·분식집·피자집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불황엔 경쟁이 더 과열된다.

자영업의 체계적 창업과 경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각 분야 자영업 업황을 예측해볼 수 있는 정밀한 분석 데이터도 필요하다. 사실 현재 자영업 통계는 부실한 편이다. 통계청이 작년 5월 자영업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틀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올해 완성되길 기대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을 해 낭패를 보지 않도록만 해도 자영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만 살찌우고 가맹점은 빚에 내몰리는 불공정한 프랜차이즈계약에 대한 감시도 더 강화해야 한다. 현재 자영업은 총체적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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