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사대금 '꿀꺽'..240조 국책사업서 예산 2000억 '줄줄'

공기업 임직원 뇌물수수 등 비리 16건 적발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형국책사업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지난 1년간 240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감시한 결과,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등의 비리와 함께 총 2004억원의 부당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철도·도로사업, 새만금개발사업, 신항만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대형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검증을 벌였다.

대표적인 비리 사례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1조원 상당의 사업비 집행 조작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대형 건설사의 수백억원대 공사대금 편취 등 16건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거나 경제적인 대안 제시, 현장상황에 맞지 않게 부실·과다 설계된 불필요한 공사의 시정 등으로 총 2004억원의 국책사업 예산낭비를 막았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비위와 관련된 산하기관 및 업체 직원 105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 조치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예산 환수,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매년 680억원 상당의 예산을 줄여나가고 부실시공 보완 및 불량자재 교체와 감리 업무 부실 수행시 감리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시설물 안전 확보와 감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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