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朴대통령 측 "구명조끼 발언.. 배 안에 학생들 떠 있을 것으로 생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은) 배가 일부 침몰해 선실이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선실 내부에 떠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했으면 발견할 수 있지 않았냐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서 문제의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2014년 4월 17일,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전남 진도체육관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물었다. 세월호는 이미 오전 10시31분에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구조자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물으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고 물은 것이다”며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해 사실을 왜곡, 오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를 해달라.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백번 양보해 박 대통령이 고의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과실에 가까운 부작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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