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8번의 질문 끝에 '블랙리스트' 답변을 들었다
■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앵커]
어렵게 청문회에 나와 선서도 안 하고 블랙리스트 존재도 인정하지 않던 조윤선 장관. 그런데 중간에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한숨을 쉬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한 건데요.
무려 18번의 질문 끝에 이 대답을 이끌어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돌려서 무려 18번을 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세어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신 줄 아셨어요?
[인터뷰]
제일 처음에는 인정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하면 이후에 작성에 관여했는지 폐기에 관여했는지 은폐에 관여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지 없다고, 모른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이 질문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겁니다. [앵커]나는 한 놈만 패, 이런 패러디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그 질문만 연달아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꼭 듣고 이어가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셨나 봐요.
[인터뷰]
그렇죠. 조윤선 장관이 모른다고 하는 이상 작성의 관여 여부 그 뒤에 은폐 관여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고 그 상태로 있다가는 오후 신문 내내 조윤선 장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방어를 해제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타깃을 정한 거죠.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확인받겠다 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질문하셔서 사실상 블랙리스트 존재를 조윤선 장관이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작성 경위라든가 전달 경위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른다. 심지어 이것을 안 시점도 며칠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도 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안 게 이보다는 훨씬 오래 전이라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장관 이전에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인데 올 1월달에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알았다고 답변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왜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느냐 직무유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폐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은 이것을 안 시점을 2017년 1월달에 알았다고 꼭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조윤선 장관, 이미 위증죄로 고발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위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명백한 위증이죠. 저희가 알기로는 정무수석으로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가 되어 있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장관으로 와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되자 은폐 관련한 지시를 명백히 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위증을 한 부분은 명백히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너무 장시간 몰랐다고 하니까요. 이게 정말 버티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조윤선 장관이 진짜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특정인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조윤선 장관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수석 밑에 있던 비서관이 수석 모르게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 앵커
사실 문화예술인을 성향으로 분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의원이 메카시라는 의원을 말합니다. 미국 메카시 의원이 찰리 채플린을 사상범으로 몰아서 찰리채플린이 미국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미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설 태백산맥을 읽으면 용공이 되는 세상이 된다면 국민의 화합이라든지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건 국민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헌법위반이고 중대한 범죄인 게 명백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데요. 어제 국조특위에서 미진하다 생각하셨는지 여야가 활동기한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취재기자 얘기로는 실제로 이게 연장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실제 활동기한이 연장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저희 특위 차원에서는 연장 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조차도. 연장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원내대표만 합의하면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앵커]
30일 연장되면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 현지조사, 이런 것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인터뷰]
현지조사도 필요하다면 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에서 하지 못했던, 성역으로 남겨 두었던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현장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용주 의원님, 조윤선 장관하고 비슷한 시기에 법조계에 입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선배시고 누가 후배십니까? 아니면 동기십니까?
[인터뷰]
조윤선 장관이 저보다 사법연수원으로 1년 선배이시고요 대학으로는 조윤선 의원이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저는 법대를 나왔지만 조윤선 장관은 외교학과지만 같은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선후배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잘 아실 텐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하게 질문하시기 힘드셨겠어요?
[인터뷰]
평상시에도 알고 있던 분이고 장관으로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와 같은 질의가 있은 이후에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게 장관으로서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국민에 대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서로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앵커]
국민이 먼저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정부 지원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다. 쉽지만 참 어려운 답변 이끌어낸 이용주 의원과 전화연결해 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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