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민간 넘치고 공공 태부족.. 동물진료서비스 품질 저하 '악순환'

(3부)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4. 수의사, 민간 vs. 공공 불균형 심각
국내 민간 수의사 1명당 동물 3만5000마리 담당.. 미국의 20% 밖에 안돼
공공부문은 정반대 상황
의료서비스 질 높이려면 공공인력 처우 개선 시급

(3부)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4. 수의사, 민간 vs. 공공 불균형 심각
국내 민간 수의사 1명당 동물 3만5000마리 담당.. 미국의 20% 밖에 안돼
공공부문은 정반대 상황
의료서비스 질 높이려면 공공인력 처우 개선 시급

우리나라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수의사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1000만가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병원을 개업하거나 병원에서 종사하는 민간부문은 수의사가 넘쳐난다. 이에 비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막아야 하는 공공부문 보건 관련 수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반료동물 진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공공부문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다. 한쪽은 많아서, 또 다른 한쪽은 모자라서 탈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의사에 대한 처우가 민간부문에 비해 크게 떨어져 수의인력이 공공부문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 수의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민간부문 수의사 쏠림 심화...과당경쟁 따른 의료질 저하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민간 동물병원의 임상수의사 1명이 담당하는 동물숫자는 3만5000마리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수의사 1인당 17만마리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민간 수의사가 미국에 비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전국수의학도협의회가 수의대학생 2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수의사가 많다'고 응답했다. 수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수의사 수가 많다고 느끼는 셈이다.

하지만 가축단위(LSU. Live Stock Unit)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LSU는 종류가 다른 가축 간 숫자를 판단하기 위한 환산단위로 가축의 크기에 따라 소와 말 한 마리가 1LSU이며, 돼지는 다섯 마리, 양은 열 마리가 1LSU다. 우리나라에서 1만LSU당 수의사 비율은 0.82명 수준이다. 이에 비해 대만이 3.06명, 일본은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만, 일본과 비교할 때 공무원 수의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 두가지 상반된 수치는 수의사들이 동물병원으로 쏠리면서 공공보건 관련 수의사들이 부족해진 것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수의사가 많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의사가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의인력과 동물병원이 늘어나는 민간부문은 과당출혈경쟁으로 서비스가 떨어지고, 공공부문은 수의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셈이다.

■공공보건 수의사 처우개선으로 균형 맞춰야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공공보건 수의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실제 공공보건 수의사의 처우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동물방역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현재 '국' 단위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없다. 축산정책국 내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 두 곳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인력은 매년 부족하다. 그나마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의 경우 처우가 나은 편이다. 시.도 단위의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단위의 수의직들은 선발해도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직군들은 수의학적 전문을 바탕으로 상황대처능력이 필요하고, 최근 전염병 반복으로 업무량은 늘고 있다. 방역 도중에 감염 위험도 적지 않다.

그마저도 수의직은 임용시 직급이 7급에 불과하다. 유사한 직열인 의사가 4~5급 임용을 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 임용 후에도 승진 자리가 없어 승진 적체가 심하다는 게 수의사 업계의 지적이다.

수의사 업계 관계자는 "공공보건 관련 수의사는 공직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질병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승진도 늦고, 권한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처우개선이 이뤄질 경우 반려동물병원 등 임상 수의사로의 쏠림현상도 막으면서 방역체계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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