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의 아이콘' 수지 여사 무너지나..미얀마 정부, 인권·언론 탄압 논란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의 아이콘’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유엔본부=AP/뉴시스】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6.09.22

지난 6일 미얀마 양곤 법원에서 치러진 형사 재판의 피고인 묘 얀 나웅 테인은 군대 지휘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이스북을 통해 무슬림 소수계 로힝야족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한 육군의 대응을 비판했다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구금됐다.

그는 수지 자문역의 민족민주동맹(NLD)이 내세운 법에 따라 유사한 혐의로 체포된 수십명 중 한 명이다. 그의 부인 마 쵸는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비판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법률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활동가 겸 시인 마웅 사웅카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테인 세인 당시 미얀마 대통령을 풍자한 시를 올리고 감옥에서 6개월을 보냈다. 그는 "NLD 정부 역시 자기 네를 모욕한다고 생각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민족세력(NDF) 당원인 아웅 민 훌라잉은 지난해 9월 틴 쩌 미얀마 대통령을 "멍청이" "미친 사람" 등으로 칭해 투옥됐다. 그의 아내는 "NLD는 미얀마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영신문 더 미러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 마웅 마웅 툰은 지난해 12월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그는 당시 미얀마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옳은 일을 했지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슬프다. 언론의 자유는 악화되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다른 것(언론 탄압)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펜 미얀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지 자문역이 이끄는 민주정부가 자리 잡은 이후 최소 38명이 온라인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근거가 되는 통신법 제66D 조항은 앞서 군사정부가 통신 분야를 다루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국제법학자협회의 대니얼 아기레는 "미얀마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중의 비판에 익숙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얀마의 새로운 수단인 인터넷은 그 전까지 침묵하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목소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계 로힝야족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라카인 주의 실상에 대한 보도는 사실상 금지돼 있는 상태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무슬림 소수계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 논란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틴의 미얀마 연구원 로라 헤이그는 "정부는 라카인 주에서 나오는 정보를 제한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대해 보도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언론인들은 스스로 검열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마웅 사웅카는 "수지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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