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분'이 더 문제였다"

[세월호 참사 1000일 - 인터뷰 ②] 김성훈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의 '험난한 진상규명의 길'

[오마이뉴스 글:선대식, 사진:안홍기, 편집:김지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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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하지만 김성훈(36) 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호기심의 영역이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긴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조사관은 "특조위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봤다. 특조위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를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조사관은 최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다'라고 한 증언을 두고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업무를 봤으면서도 제대로 참사 대응을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에 '오보 괴담 바로잡기 ?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했다. 김 전 조사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청와대의 주장과 이에 대한 김성훈 전 조사관의 반박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 대통령, 참사 대응할 능력 없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오전 10:00] 국가안보실, 박 대통령에게 종합 서면보고
[오전 10:15] 박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단 한명의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지시

- 김성훈 전 조사관
"2014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조사 때 밝힌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오전 10시 15분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유선보고를 한 것으로 나온다. 지금은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만 4군데다.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발화자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15분 동안 고심해 내린 지시라는 게 '파이팅' 수준이라는 게 드러났다."

- 청와대 홈페이지
[오후 2:50]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구조인원 정정 보고 받음
[오후 2:57]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구조인원 혼선에 대한 질책과 통계 재확인 지시)

- 김성훈 전 조사관
"앞뒤가 안 맞는다. 박 대통령이 구조인원 정정 보고를 받고 7분 뒤에 전화해 질책하고 통계 재확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7분 동안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또한 급박한 구조 상황에서 어떻게 통계 재확인을 지시할 수 있나."

- 청와대 홈페이지
[오후 4:30] 경호실, 대통령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 완료 보고
[오후 5:11] 대통령, 정무수석실로부터 잔류자 구조방안 등 서면보고 받음
[오후 5:15]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및 "생존자를 빨리 구출할 것" 지시

- 김성훈 전 조사관
"2015년 12월 정보공개소송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경호실이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용은 이와 비교해 보고 시점을 30분 늦췄다. 방문 준비 완료부터 실제 방문까지 1시간 15분이 걸렸다고 하면 논란이 있으니, 45분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전 잔류자 구조방안 보고를 받고, 방문한 뒤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시 발언들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이 참사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적절하게 지휘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월X>의 과학적인 분석, 의미 있다"

▲ 김성훈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김성훈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 안홍기

김 전 조사관은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만든 다큐멘터리 <세월X>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자로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은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다. 필연적으로 <세월X>와 같은 침몰 원인에 대한 가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 <세월X>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잠수함 충돌설을 언급했다. 신빙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자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외력의 존재를 언급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로 얘기한 것뿐이다. 또한 잠수함 충돌설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잠수함이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심이 깊은 곳이다."

- 특조위는 침몰 원인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렸나.
"당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정부 조사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용역까지 발주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 용역 결과를 검증을 하지 못했고 이를 발표하지 못했다. 사후 과제로 남겨뒀다."

"만루 홈런 쳐야 했는데, 안타도 못 쳤다"

▲ 김성훈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김성훈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 안홍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여전히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제적 이유나 건강 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조사관이 진상규명 작업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조사관 등 10여 명은 예외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죄송하기 때문이다. 큰 기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조사관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만루 홈런을 쳐야 했는데, 안타도 못 친 셈이다.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진상규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크게 느낀다."

- 진상규명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나.
"이제 걸음마 단계다. <세월X>로 인해, 이제야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가설이 나오고 검증이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도, 해경 지휘부를 비롯해 윗선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세월호를 인양하면 침몰 원인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온전한 인양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곳곳에 구멍을 뚫지 않았나. 또한 인양이 석연치 않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겨울에는 인양 작업을 못한다더니, 지금은 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진상규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되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반드시 진상규명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핵심 당사자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하고,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독립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는 진상규명의 전제로 국민의 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의 목적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상식적인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진상규명이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지금 촛불집회 때보다 먼저 '이게 나라냐'하고 외쳤던 그 분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 김성훈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김성훈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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