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순실 지인 회사, 내가 도와준 1000곳 중 하나"

[the300] 탄핵소추 한달..일주일에 1∼2회 국정현안 보고 "외교 문제 걱정스럽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탄핵소추 한달…일주일에 1∼2회 국정현안 보고 "외교 문제 걱정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9일로 탄핵소추 한달을 맞았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박 대통령은 핵심 국정현안은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국정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올 들어선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재개했다. 설연휴 전후로 기자간담회를 한차례 더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도 수시로 억울함을 토로하며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문제 걱정스럽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두차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고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근엔 한중·한일 관계에 대해 "외교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하는데, 걱정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군사협력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이후 매년 열렸던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도 중국 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중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방중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확산 금지정책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대폭 강화하며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비공식적 제재를 가해왔다.

일본도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키로 결정했다. 또 일본 재무성은 한일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협의를 중단하고, 기획재정부에 양국 고위급 회의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일 NHK에 출연,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 10억엔을 이미 출연했다"며 "다음은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 측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압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참모들에게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일 관저에서 참모들과 떡국을 곁들인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기각 결정으로 국정에 복귀했을 때 박 대통령이 현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상적 국정수행' 논리로 혐의 부인

한편 박 대통령의 압력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했다고 지목된 최순실씨 지인 소유의 회사 KD코퍼레이션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수차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도와줬다"며 "내가 지금까지 도와준 중소기업이 1000개라면 KD코퍼레이션 등 한두개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토로했다. KD코퍼레이션 역시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지원해온 중소기업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뜻이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으로, 최씨의 지인에게 특별히 부당한 도움을 준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합법적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부인한 셈이다. 법원과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수첩을 보면 중소기업을 도와달라는 민원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항상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방법을 고민해왔고,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해외 순방 때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들을 참여시킨 것도 그래서였다"고 말했다. 최씨의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의미다. KD코퍼레이션의 소유주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의 학부모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씨와 KD코퍼레이션 소유주와의 관계에 대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지난 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10월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KD코퍼레이션의 사업소개서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안 전 수석에게 "현대차에서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2015년 이 회사로부터 약 10억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 받았다.

최씨는 현대차 납품을 성사시킨 대가로 KD코퍼레이션의 소유주로부터 시가 1000만원이 넘는 샤넬백 1개와 현금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씨를 직권남용 및 강요 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사전에 최씨와 KD코퍼레이션 소유주 간의 대가 관계를 알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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