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패키지 지원 '한국판 JOIN' 만든다

국토부 올해 주요업무 계획 확정
사업 발굴-협상서 사후관리까지 정부 출자 전담기구 6월 설립
주된 지원대상은 투자개발형 사업.. 공기업-민간 컨소시엄도 활성화

[동아일보]

　해외건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 발굴, 협상, 기획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를 6월에 설립한다.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가 모델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산업의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세우기로 하는 등 이를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확정했다.

　주된 지원 대상은 단순도급공사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이다. PPP는 정부가 제공하던 인프라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행자가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개발·건설은 물론이고 운영수입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PPP 사업의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전담기구를 통해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정부 협상 등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발굴한 사업은 기획과 사업구조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6월까지 전담기구를 만들고, 9월에는 해외 PPP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JOIN은 2014년 일본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총 108억 엔(약 1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해외 인프라 전문 시행업체다. 현지 정보를 파악해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 창구 역할도 맡는다. 사업구상·자금지원·기술자 파견·시공·관리까지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한다.

　JOIN의 지원대상 사업은 인프라 건설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통의 경우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운송 등에 지원하고 도시개발 사업도 주택, 호텔, 상업시설 건설 및 분양·임대까지 다양하게 펼친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부수적인 사업에도 지원함으로써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올해 초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서 일본의 상사와 철도회사, 민관 펀드 등이 연합해 300억 엔(약 3100억 원) 규모의 일본형 뉴타운도 건설할 예정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인프라 수주액을 2010년 10조 엔(약 103조 원)에서 2020년 30조 엔(약 3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며 “설계, 조달,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서비스, 기자재까지 일괄 수출하는 방식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 민관 컨소시엄(가칭 ‘팀코리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운영·유지관리, 민간은 설계·시공 역량의 강점을 합친 민관 협력모델이다. 국토부는 공기업, 건설사,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약 150억 달러·약 18조 원), 쿠웨이트 스마트시티(약 4조 원)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벤처펀드, 사업 전 단계를 책임지는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해외 건설 지원 토털 패키지를 갖추게 된다”며 “상대국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타깃 시장을 선정하는 등 수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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