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헤럴드경제

日 '소녀상 도발'..아베 "도덕적 우위는 우리에게 있다" (종합)

입력 2017.01.08 14:46 수정 2017.01.08 22:02 댓글 0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아베는 8일 NHK ‘일요토론’에서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위안부 소녀상 철거가 “국가의 신용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베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의 역행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미국의 지지 속에서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외교상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국제조약이 아니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이뤄진 합의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철회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본과 동맹국의 비난은 들을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미국이 위안부문제 등 한일 간 화해를 적극 권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한일 위안부합의는 한ㆍ미ㆍ일 안보동맹 3각 안보협력을 실질화하는 장치였다. 

아베 역시 이를 알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국에 가하고 있다. 아베는 이날 NHK 방송에서 “일본은 우리의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다”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가 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아간 만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


위안부 소녀상

“철저하게 한다. 도덕적 우위는 우리에게 있다”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産經)신문에 현 사태를 놓고 일본이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일 위안부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양국의 합의이행은 국가 신용의 문제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이 합의의 일환으로 10억 엔을 거출했지만 한국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대항조치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그리고 미국 시각으로 5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린 타이밍에 맞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전화회담이 성사됐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날 행보로 우리 외교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겪었다.

니카이 도시히로(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7일 테레비아사히(テレビ朝日) 인터넷 방송에서 “이따금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게 한국의 특징이지만, 더 원만한 외교가 전개돼야 한다”며 한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 위안부합의를 근거로 위안부였던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발족한 ‘화해ㆍ치유재단’에 10억 엔을 거출했다”며 “그렇게 싫으면 받지 말았으면 된다. 받을 건 받아놓은 뒤 이처럼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고도 비난했다.

위안부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더구나 소녀상 설치는 민간단체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외교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와 빈 협약(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