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짙어지는 국정원 그림자, 특검-국정원 충돌 초읽기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국가정보원./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드리워진 국가정보원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국정원의 충돌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게이트에 국정원이 깊게 개입돼있다고 의심한다. 우선 특검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의 개입을 확인 중이다.

해당 리스트에는 1만명에 달하는 문화계 인사들이 적혀있는데, 이 인원들 전원에 대한 성향파악은 국정원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정원은 평소에도 유명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다. 특검은 이때문에 리스트 작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더라도 원천이 되는 자료는 국정원에서 제공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국정원은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 직원이 2015년 6~7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이나 합병 찬반을 둘러싼 국민연금 내부 분위기를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일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사법부 사찰 의혹도 국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을 둘러싼 동향을 몰래 파악한 문건, 최성준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들과 접촉한 사실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국정원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번 게이트 수사의 중요 지점에 국정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검과 국정원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문제는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이다.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 국정원은 대선개입, 증거조작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 대상이 됐으나 매번 치명타는 피해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는 특검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국정원의 확실한 혐의점을 잡기 전까지 대대적인 수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특검팀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다가 좌천된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상부 보고 절차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다가 징계를 받았고, 이후 ‘특수통’ 검사로서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고검을 전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 이때문에 윤 검사와 국정원의 '리턴매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 5일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단언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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