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부활하나..'독립성·직접조사' 권한 강화 움직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성과 조사 권한을 강화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서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됐다. 이후 특조위가 꾸려졌지만 기한 연장 등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오가기도 하는 등 2016년 6월30일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특조위가 해산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로 세월호 참사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으로 더욱 강력한 특조위가 출범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특별법 또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존 특조위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기 어려웠고 또 조사 권한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안은 2기 특조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특조위를 새로 만들면서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조사관들에게 사실상 경찰과 같은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특검 요청에 대한 부분도 강해진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특검을 최대 2번 요청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특검 요청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검에 대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2012년 국회 선진화 방안으로 신속처리 안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되는 일은 없다.
박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넣은 것이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특조위 활동기간 등 법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 해석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도 지난해 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 특조위가 행정기관·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17년 새해 첫날 안 전 대표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한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것이, 세월호를 인양해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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