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검찰 개혁 필요"..수사 공정성 확보해야

검찰의 문제점 인식, '외부 수사 개입' 26.4%
검찰수사 외부 영향요인 인식, '정권' 61.1%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필요 76.3%·다소 필요한 편 13.5%)이 89.8%로 나타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전혀 필요하지 않음 2.7%·거의 필요하지 않은 편 3.7%) 6.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8%였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92.0%)과 강원(91.9%), 서울(90.9%)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93.8%)에서 '필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90.8%)과 여성(88.7%)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검찰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부 수사 개입'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전관예우(24.3%) ▲기소권 독점(20.1%) ▲불공정 인사(12.1%) 순이었다.

검찰 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정권'이라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1810명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수사 공정성 확보'가 34.5%로 가장 높았다. '검찰권한 축소-기소·수사권 분리'(27.0%), '비리 전담기구 설치'(19.3%), '인사권 독립'(15.4%)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7~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7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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