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운찬의 히든카드는 '국민휴식제'

직장인·주부에 안식월 제공..하위 40% 계층에 기본소득
19일 북콘서트서 출마 선언

대권 잠룡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사진)가 직장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안식월을 주는 '국민휴식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한다. 또 소득 하위 40% 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인상을 주장하기로 했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라는 책 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를 개최해 이 같은 청사진을 밝힌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위기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국정 수습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학자이자 동반성장 주창자로서의 오랜 고민을 담았다.

정 전 총리는 일자리 정책의 대안으로 국민휴식제를 내놨다. 이는 일정 기간 근무한 대학교수에게 휴가 1년을 보장하는 안식년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직장인의 경우 기업 상황에 맞게 '안식월+α'를 주는 형태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4대 보험 혜택이나 좋은 직장 인증을 통한 정부사업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로 독려할 수 있다. 주부 안식월도 시행해 가족구성원이 육아와 가사를 도와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전 총리는 또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사회의 빈곤선이라는 소득 하위 40%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지금의 예산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노동시간 축소와 최저임금 적정 수준 인상 △문(文)·예(藝)·체(體) 교육 강화와 교육부 폐지 △대·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정책중심 지원 △부동산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남북경제공동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 등의 어젠더를 내놨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은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경제적 기회를 심어줄 경제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정 전 총리의 경우 국민의당과 제3지대 개헌론자들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우선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정치세력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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