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에 두겠다"

"검찰·국정원 기능 축소, 노동부 근로감독관 수사권 강화"

[김윤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정원과 검찰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인사 추천 실명제'를 실시해 인사 결정 전 과정을 기록에 남기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비선 인사' 논란을 의식한 행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 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 시스템 붕괴이고,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며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특권 버리기'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 청사를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 △(보안 관계로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변경 △사실상 대통령의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시민에게 개방 △대통령 24시간 공개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 기록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격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 등 특수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 △자치 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 행정과 연계되는 경찰 치안 행정 지방 분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별 사법 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 수사권을 강화해 사실상 '노동 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 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면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도 없애는 등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찰 산하에 안보 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천만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권력 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저항이 크겠지만 그래도 해내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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