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엄마 육영수한테 민원 소홀히 마라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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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부탁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한 것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이 바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당대표나 국회의원 시절에도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했다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왔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런 결과만 두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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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지원 강요 의혹 관련
"당대표 시절에도 민원 잘 챙겨"
[한겨레]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부탁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한 것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이 바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당대표나 국회의원 시절에도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했다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왔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런 결과만 두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원을 전달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에게 최씨 지인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10억원 납품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최씨는 그 대가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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