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日·中' 사이에 낀 한국 외교..흔들리는 양자외교

입력 2017. 1.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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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4일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훈처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핵ㆍ북한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도전 과제는 주변국과의 양자외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5일 "현 상황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외교부도 답답하지만 중국은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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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지난 4일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훈처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핵ㆍ북한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도전 과제는 주변국과의 양자외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과제로 떠오른 것은 중국과의 양자관계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급)과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등 중국 고위관계자들은 4일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났다. 김장수 주중대사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5일 “현 상황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외교부도 답답하지만 중국은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핵문제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양자 간 문제는 쉽지 않다. 중국은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한국의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그 때 가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리세팅을 하겠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4일 오후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공관의 존엄 침해금지를 정한 빈 조약에 따라 한국은 일본 재외공관 안녕과 위엄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소녀상 설치가 “국제적으로도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3일 ‘2017년도 외교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위안부 합의 파기 및 관계냉각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 예단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도 과제로 남아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당선 직후 회담 약속을 잡아 지난해 11월 회동하는 등 미국 신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아베는 이달 하순 미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경우 미 신행정부 라인과 닿는 사람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회담할 수 있도록 이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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