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래부, 차은택 앉혔던 '창조경제추진단장' 없앤다

법령 고쳐 창조경제추진단장서 '문화' 담당 폐지
단장 3명→2명, 부단장 2명→1명으로 각각 축소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참석한 차은택 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CF 감독 차은택씨(48)가 맡았던 문화융성담당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를 법적으로 폐지한다. 또 법령에 명시돼 있는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부단장 자격요건에 '문화'라는 단어도 아예 빼기로 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 담당부처인 미래부는 이달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단장직 한자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2명인 부단장직을 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시행령 내 단장 위촉 자격 중 "단장은 창조경제 및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는 조항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기존 Δ정부측 1명 Δ민간 창조경제 전문가 1명 Δ민간 문화 전문가 1명 등 총 3명이던 단장직은 정부측 1명, 민간 창조경제 전문가 1명 등 2명으로 줄어든다. 최대 2명을 위촉할 수 있는 부단장직에서도 민간 창조경제 전문가 1명 몫이 사라진다.

현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추진단에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단장은 민간 단장 2명 정부측 단장 1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현재 창조경제추진단에는 조봉환(56)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정부측 단장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당초 창조경제추진단이 설립된 2014년만 하더라도 민간 1명, 정부측 1명만 위촉할 수 있었지만 2015년 미래부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설치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민간부문 단장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

당시 늘어난 문화융성 담당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은 차은택씨가 임명된 것이다. 차씨는 2015년 4월 3일부터 2016년 4월 7일까지 창조경제추진단장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 창조경제 정책과 더불어 창조경제추진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급기야 추진단을 폐지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결국 '최순실·차은택' 흔적 지우기에 나선 정부는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것 대신 차씨가 맡았던 문화담당 창조경제추진단장직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체부도 지난해 21일 '문화창조융합본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지원정책 개편방향을 발표하며 비선실세 흔적 지우기에 바쁜 모양새다. 문화창조융합본부도 차씨가 본부장을 맡은 곳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전담한 조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지난해 연말 문화창조합벨트 폐지를 담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작업과 정책 연속성의 일환으로 문화융성을 담당했던 창조경제추진단장직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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