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2300억..2014년 2배 수준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정부 부담 눈덩이

산란계 AI 감염 닭 살 처분 (사진=자료사진)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살처분 보상금만 2300억 원이 넘어섰다.

여기에,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 등을 포함하면 정부 부담금은 최소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지난해 11월 16일 첫 발생 이후 2일까지 3033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307개 농장에 대해선 살처분 피해액의 80%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일 기준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은 23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 정부가 80%인 1843억 원을, 나머지 20%인 461억 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AI가 2015년 11월까지 모두 1930만 마리를 살처분해 보상금만 1392억 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65.5%인 912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피해 농가당 살처분 보상금도 2014년 3억3천만 원에서 이번에는 3억7천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병아리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전국 농가의 월 평균 가계비용인 257만 원을 기준으로 3~6개월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략 12억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재입식할 경우 연리 1.8%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입식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2014년의 경우 916억 원이 투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과 기타 지원 자금을 감안할 경우 이번 AI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최소 3천억 원에서 많게는 4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