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채.. 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2050년엔 300만채가 '텅'.. 전체 가구의 10%가 빈집
"공급서 관리로 정책 바꿔야"

전국 빈집(2015년 말 기준)이 106만9000가구로, 사상 처음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내 빈집 수는 2035년엔 148만 가구,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발표됐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빈집 수는 2010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 수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내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50년 국내 전체 주택은 2998만 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140%에 달하고 전체 주택의 10.1%인 302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2일 밝혔다.

LX 예측에 따르면, 2050년 강원(23.2%)과 전남(25.4%)은 인구 감소로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도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7만9000가구였던 서울의 빈집은 2050년엔 31만 가구로 급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 주택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일본식의 '빈집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빈집이 전체 주택의 13.5%(820만 가구)까지 증가했다. 도쿄도 전체 주택의 11%가 넘는 81만7000가구가 빈집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화재 위험이 높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조윤숙 LX국토정보교육원 교수실장은 "앞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정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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