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세액공제 100만 원, 사람들이 결혼할까?

* 대담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 지난해 4분기 최악 벗어난 韓수출, 올해 트럼프, 중국이 변수
- 美,中 보호무역주의 시작되면 韓수출에 큰 악재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큰 자신감 보여
- 강남 급매물 거래 소폭 증가
- 하지만 올해 부동산은 공급과잉에 한계가구 물량 속출 예상
- 세액공제로 결혼, 출산 장려? 효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박진호/사회자: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진호/사회자: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출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어제 1월 1일 유일호 부총리가 올해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최근 2년간 우리 수출을 보면 최악 중 최악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대폭락 초유의 사태가 오면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꼬여오게 됐는데. 여기에다 세계 경제 침체, 중국의 부진, 자동차 업계 파업, 갤럭시 노트 7 단종. 이러면서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2년 연속 수출액 감소가 한국 경제 역사상 5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년에 유일호 부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이 괜찮을 것.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일단은 몇 가지 논거가 있는데요. 국제유가 반등이 좀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하면 좀 숨통이 트이는 게 있고. 실제로 11월부터 수출이 바닥을 찍은 듯 한 모습이었거든요. 11월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그 다음에 12월 수출액도 어제 나왔는데 6.4% 증가. 이러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늘어났거든요. 이게 또 2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보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다소 언론을 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55에서 60달러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움직여준다면 우리 수출에는 호재,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밖에 큰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수출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이게 정말로 올해 실행이 될지. 또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지금 모르거든요. 불확실성이라서 이걸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정말 세게 실행에 도입한다면 이게 미국만 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수출도 유일호 부총리의 자신감과는 달리 기대는 확 꺾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수출이 실은 작년 연말부터 바닥을 찍고 오르고는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이 중간재 자급률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이 중간재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무시 못 할 것이라고 있는데. 중국은 이 중간재마저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이러면서 벌써 작년 말 기준으로는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44%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또 중국이 중간재들을 자급하게 된다면 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수출 얘기 해주셨는데. 올해 국민들의 관심.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쏠릴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만 보면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악재, 잘 아실 텐데.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는 1,300조 원의 가계부채액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65% 정도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부동산 연계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퍼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중 금리가 오르고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 인상에 동참하면 원리금 부담은 커지게 되고. 여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한계가구가 물량을 던지면서 부동산 하락을 이끈다. 이런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절대적인 공급 과잉인데. 올해부터 2018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2년 동안 오피스텔 포함해서 무려 80만 가구가 신규 입주가 되거든요.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 많은 물량이 몰리게 되는 공급 폭탄 시기여서. 이렇게 되면 공급 초과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많이 전망하는 게 양극화라는 건데. 올 한 해 힘든 지역도 많겠지만 또 잘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작년 연말에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약간 주목할 만한 모양새를 보였는데. 물론 작년 여름철 전고점 대비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은 최대 1억 원도 넘게 떨어진 건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개포, 잠실, 둔촌. 저가 매물들이 빠르게 소화되고 있어서.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점 대비 수천만 원 떨어졌지만 12월 한 달 동안만 스무 건 정도 매매가 이뤄졌다. 이래서. 이게 거래는 되고 있지.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지만 좀 많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묻힌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올해 결혼을 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실은 올해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산가능인구, 15세에서 64세죠. 생산가능인구가 순증을 멈추고 감소를 하게 되는 첫 번째 해다. 이래서 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출산율이 1.2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1.5명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 자체가 살아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기획재정부부터 저출산 문제에 많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지난해 말에 신혼부부 인센티브 세액공제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결혼을 하게 되면 1인당 공제액 50만 원. 그러니까 맞벌이라고 하면 50만 원,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씩을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크죠. 세액공제 100만 원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큰데요. 몇 가지 사안들을 더 말씀드리면. 올해 이후 1월 1일 혼인을 해야 하고. 초혼만 되는 게 아니라 재혼도 적용이 된다. 그런데 올해 결혼을 했다가 올해 내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과연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결혼을 많이 하게 될지는 좀 의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 저출산 대책인데. 이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더 낳는 것은 아닐 테고요.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에서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나온 게.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획재정부가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결혼공제라고 있었는데, 그 때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소득공제여서 혜택이 별로 크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하게 된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되겠느냐 얘기했더니, 잘 생각해보라.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아이까지 낳았다면, 이 신혼부부가. 추가로 인적공제 150만 원에 자녀 세액공제도 받고 그러면서 55만 원을 더 받아 150만 원 혜택이 있고. 게다가 지금 보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우리가 하고 있다.

또 전세 자금 대출 주거 지원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아이 낳는 대책, 저출산 대책 나오려면 정말 파격적인 무언가가. 허경영 식의 무언가가 있어야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모든 국민이 올 한 해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올해부터는 출산, 입양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가 된다는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정리해 준다면 그동안에는 출산, 입양했을 때 30만 원만 세액공제였는데요.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가 70만 원으로 한도를 높이게 되고요. 관련해서 난임 시술비. 이게 비용이 큰데.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려준다는 것이 있고.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급여 상한액도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 임산부 같은 경우도 외래 본인 부담률을 또 각각 20% 포인트씩 떨어트려 줍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게다가 조산아, 아이를 낳았는데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3년간 본인 부담률을 10%만 적용하겠다. 각종 대책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수고하셨습니다.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