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경찰, '즉결처형' 피소 걱정마라"..변호비 지원

입력 2017. 1.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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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벌이는 필리핀 정부가 경찰에 변호비 지원까지 약속하며 인권유린 피소를 걱정하지 말고 공격적인 마약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변호기금은 마약 용의자를 단속 현장에서 무차별 사살, 사실상 즉결처형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관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동안 경찰관이 마약매매 용의자를 사살했다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해 초법적 처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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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벌이는 필리핀 정부가 경찰에 변호비 지원까지 약속하며 인권유린 피소를 걱정하지 말고 공격적인 마약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법률비용을 대주기 위해 올해 예산에 4억 페소(97억 원)를 배정했다.

이 변호기금은 마약 용의자를 단속 현장에서 무차별 사살, 사실상 즉결처형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관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청자들을 심사해 변호비와 보석금 등 법률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필리핀에서는 작년 6월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2천 명 넘는 마약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사법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처형이라는 비판이 일이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에 의해 마약매매 연루자로 지목된 한 읍장이 자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경찰관들의 총에 맞아 죽었다.

그다음 달 법무부 소속 국가수사국(NBI)은 이 읍장이 무방비 상태에서 살해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경찰관 24명에 대해 살인 및 위증 혐의로 기소의견을 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들 경찰관을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옹호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동안 경찰관이 마약매매 용의자를 사살했다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해 초법적 처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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