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심판정 밖의 변명..특검·헌재에 영향 없어"

법조계 “경호실ㆍ중대본 끌어들여

참사 대응 미비점 무마시키려 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신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춘추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사유들을 조목조목 부인하며 탄핵심판과 특별검사팀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3일)을 이틀 앞두고 심판정에서 할 변론을 언론에 한 셈인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판정 밖의 주장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여,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 지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순수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히 헌재가 석명권을 행사해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각별로 남김없이 밝히라며 이에 대한 심리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자기변호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경호실과 중대본, 언론 오보 등을 끌어들이며 참사 대응의 미비점을 무마시키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결재를 하느라 바빠 정확하게 기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이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은 탄핵소추사실 중 일부”라고 말을 뒤집었는데, “밀린 일을 하느라 바빴다”는 1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애초 이 변호사의 해명과 닿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소명자료를 제3차 변론기일(10일)까지 내겠다고 미룬 상태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처신이 헌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는 “특검 수사와 헌재의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의혹을 부인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선 첫 변론기일에 심판정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국민담화 등에서 밝히지 않았던 구체적인 해명을 비로소 내놓은 것이지만 때늦은 해명이 된 셈이다.

탄핵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심판정 밖에서 한 주장은 대리인단이 별도의 서면을 내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이 최순실ㆍ정호성ㆍ안종범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3인방의 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모든 건 대통령의 뜻이고 지시였다”면서 형사적 책임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막아보려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지만, 박 대통령에겐 눈앞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를 대비하는 게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mailto: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