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예산' 1조 4000억 비정상 집행 겨눈 특검

[서울신문]동계스포츠영재 지원 등 사업
대통령 취임 후 예산 DB 확보
조직적 지원·혈세 낭비 밝힐 듯
“공무원 공모 여부 따져볼 예정”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 중 국회가 이른바 ‘최순실 사업 예산’ 4000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비정상적 예산 편성 및 집행 부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예산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최순실 의혹 예산’ 규모와 용처, 지원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이 꼽고 있는 ‘최순실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동계스포츠 영재 지원 등 최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기획·개입한 사업들과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사업 등의 예산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 사업에 2015~2017년 3년간 총 1조 4000억원 상당의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들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최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펴낸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등 관련 서적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와 최순실 일가 재산 형성 의혹 등과 관련해 최순실 사업 관련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 있는지 예산 부분을 살펴보려 한다”면서 “관계된 공무원들의 공모 여부도 확인하고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수사의 경우 실체관계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배임죄, 뇌물죄 등 다양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특검이 최순실 사업 예산 수사를 본격화하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최순실 사단 지원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확인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관련 수사는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다. 박 특검은 변호사 시절인 2012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자체 세금 낭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빛둥둥섬 관련 예산을 분석,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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