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원 방식 바꾼 속내..교묘한 관리 전략

<앵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에서 자금 지원 방식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돈줄까지 통제하려는 교묘한 전략을 짠 겁니다.

계속해서 박수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별로 특색 있는 문화 사업에 한 해 17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모두 문예진흥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사업 운영의 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즉 예산으로 바꿔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작성된 문체부 대외비 문건입니다.

지역 편향단체, 즉 블랙리스트에 대한 관행적 공적자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지역 특별회계로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성 부여라는 명분이 있다, 즉 그렇게 포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의 돈줄을 죄는 교묘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논의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자금 지원 방식을 바꾸면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개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해 왔습니다.

[서울연극협회 관계자 : (지역회계예산으로 변경되면) 전체 파이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 창작 지원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예술인 지원 방식 변경의 진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블랙리스트 관리 전략을 추진해 끝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박민호, 영상편집 : 김종우)  

박수진 기자star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