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배터리탑재 中 전기차 보조금 대상서 반나절만에 전격 철회

중국 공업정보화부, 29일 오전 올린 보조금 대상 차량중 5개모델 오후에 삭제 LG화학 배터리 탑재 4종,삼성SDI 1종 등...중국,새해 전기차 보조금 20% 삭감

LG화학이 2015년 10월 가동에 들어간 중국 난징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식 /LG화학 사이트

중국이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5개 모델에 대해 29일 보조금 대상에 올린 지 반나절만에 이를 전격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밤 중국 항공당국이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 8개 부정기편(전세기)노선 1~2월 불허 방침을 통보한데 이은 것이다. 남방항공과 동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도 춘제(春節, 설)에 맞춰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전세기 취항을 30일 자진철회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류(韓流)제한, 사드 부지를 제공하는 롯데그룹 중국사업장에 대한 전면조사 등을 통해 경제보복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3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사이트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29일 오전에 발표한 신에너지자동차추천차량 목록(5차)에는 95개사 498개 모델이 포함됐지만 오후에 경신된 목록에는 493개 모델로 5개가 줄었다.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도 30일 이를 확인하는 보도를 했다. 문제는 전격 철회된 5개 차량모델에 탑재된 전기차 배터리가 모두 한국기업 제품이라는 것이다. 둥펑(東風)자동차의 4톤 전기트럭과 상하이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상하이자동차의 룽웨 하이브리드 자동차 2개 모델 등 4개 모델의 경우 모두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했다.

삼성SDI의 배터리를 탑재한 산시(陝西)자동차의 6톤 전기트럭도 반나절만에 보조금 대상에 올랐다가 빠졌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만 타깃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 탑재 차량이 보조금 대상에서 전격 철회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공업정보화부가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 지정한 전기차 배터리 규범 인증 대상 업체( 57개사)에 오르지 못한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이번에 보조금 대상에 오른 493개 모델 가운데 50여개는 전기차 배터리 규범인증 대상 업체가 아닌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배터리 업체만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 실수라기 보다는 실무선에서 확정한 전기차 리스트에 한국 업체 배터리 탑재 모델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은 중국의 고위당국자가 수정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편법 전기차 보조금을 타낸 곳으로 적발된 우저우룽이 만든 하이브리드 버스가 선전시내를 달리고 있다. / 조선비즈

중국 당국의 한국행 전세기 취항 불허 결정과 이번 조치의 시점은 중국 외교부에서 사드 문제를 담당해 온 천하이(陳海) 아주국 부국장이 방한한 시기( 26~30일)와 겹친다. 천 부국장은 한국의 정·재계∙언론계 인사들과 회동했으며 삼성, SK 등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과 만나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1월 안전성을 이유로 삼성SDI와 LG화학이 시장을 장악한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이후 중국에서는 두 회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트럭이나 승용차만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트럭이나 승용차도 보조금 대상에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11월말 베이징에서 신에너지자동차 안전감독관리업무회의를 갖고 새해 1월1일부터 새로운 공고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버스 유형에 삼원계 배터리 버스를 넣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한국 기업의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 보조금 금지령이 풀린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반나절 만에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트럭과 승용차를 보조금 대상에 빼면서 낙관하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내년 7월까지 전기버스 안전기술조건을 만족하는 제3기관의 증명서를 내야하는데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업정보화부는 전기차 배터리 규범 인증기준에서 생산능력을 지금의 40배 수준인 연간 8기가Wh로 키운 초안을 최근 발표하고 1월까지 공개의견을 수렴중이다. 삼성SDI와 LG화학의 중국 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은 새 인증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2~3기가Wh수준이다.

상하이증권보 등 중국언론들은 내년에 최소 연간 8기가Wh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은 BYD 닝더스다이(寧德時代, CATL) 궈슈엔가오커(国軒高科) 등 3개 업체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생산능력 기준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중국업체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는 240여개의 전기차 배터리업체가 있다.

작년 10월 중국의 시안(西安)과 난징(南京)에서 각각 합작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가동한 삼성SDI와 LG화학은 중국의 자국기업 육성과 사드 보복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고객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외면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LG화학은 난징공장 준공 당시 중국의 16개 업체로부터 100만대분 이상을 이미 수주했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을 4배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로 중국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하려는 현대자동차의 전략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기차 지방보조금 중앙정부의 100%에서 50%로 상한선 줄여

공업정보화부는 30일 재정부 과기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부처와 공동으로 신에너지자동차 재정보조금 조정 정책 통지를 발표하고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통지는 예정대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20% 삭감하기로 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대당 보조금 상한선이 60만위안에서 30만위안으로 줄게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방정부가 줄수 있는 보조금 한도 역시 중앙정부가 준 보조금의 100%에서 50%로 줄였다.

또 전력소모량, 한번 충전후 최장 운항거리,충전 속도, 배터리 안전성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kWh당 3000위안으로 비고속 충전차량 1800위안에 비해 67%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번 통지는 불법 보조금 취득을 근절하는 한켠 전기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진룽(金龍) 치루이(奇瑞)등 5개 전기자동차 업체가 생산하지도 않은 전기 버스를 판매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편법으로 타낸 보조금이 10억위안(약 1700억원)이 넘는다고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식도 지금은 업체의 생산 계획에 따라 일부 지불하고 사후정산했지만 전액 사후 정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보조금 대상에 오른 전기차 모델이지만 1년내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통지에서는 수소 전기차 등 연료전지 탑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를 탑재한 승용차는 대당 20만위안, 대형 버스와 중대형 트럭은 대당 50만위안의 보조금을 받는다.

중국은 전기차의 경우 2015년에만 450억달러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올라섰다. 덕분에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등극했다.

하지만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올정도로 전기차업체가 난립하면서 중국 당국은 보조금 축소와 기술력에 따른 보조금 차별화 등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중국은 수소 전기차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보고 보조금을 통한 시장 부양을 당분간 지속해 이 분야에서도 중국에서 선도기업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공업정보화부는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100만대 보급하는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