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늙는 한국.. 노인 기준 65→70세 추진

단계 상향 검토.. 내년 논의 본격화

[서울신문]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2.6% 전망
연봉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100만원 稅공제·전세금 저리대출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현행 ‘만 65세’보다 높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만 70세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출산 장려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가구당 자녀 수도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결혼을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 준다.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6만명 이상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에 초점을 맞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직장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가운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등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처럼 노인 기준을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 입장에선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정책에서 손해를 보지만 일자리정책 등에선 이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의 수준도 현행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확대한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 권한대행은 “출산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효과성 위주로 재편하고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고령화 시대 대응 노력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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