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은 문형표 "삼성합병 찬성하라, 국민연금에 지시"

직권남용·국회위증혐의 '특검 1호 영장'
김종 "안종범 수첩에 김재열 지원 메모"

특검 출두한 최순실 이복오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 씨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가 2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이 (삼성 합병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다가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전 장관이 그간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 왔던 태도를 긴급체포 이후 바꾼 것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2·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장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위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국조특위와 기존 조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해 왔다. 다만 특검팀은 "대통령의 지시까지는 현재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에게 아직까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의 역할에 있어서 청와대의 관계는 특검이 조사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특검이 문 전 장관의 진술과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0)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측 외압이 있었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문 전 장관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합병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의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 중요한 연결고리로 꼽히는 만큼 그를 구속한 후 이와 관련한 조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의 구속이 결정되면 삼성이 박 대통령의 합병 지원 대가로 정유라 씨(20)의 올림픽 승마 금메달 프로젝트를 특혜성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특검은 이날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48)도 소환 조사했다.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측이 삼성 합병을 지원해준 대가로 삼성이 장시호 씨(37·구속 기소)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를 줬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7·구속 기소)의 업무수첩을 보면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빙상협회와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전 차관과 김 사장이 벌인 일이며 안 전 수석과는 무관하다. 김 전 차관이 왜 갑자기 거짓 진술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 수첩에는 기업들에 최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수첩에 적힌 연관 단어들을 토대로 이 같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특검은 30일 안 전 수석을 소환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30일 장씨와 김 전 차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도 불러 최씨 일가의 재산 현황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대변인은 "최태민 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접촉하러 (특검 사무실에) 왔다"고 설명했다. 정유라 씨 관련 조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검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의 연구실, 김경숙 전 체육과학대 학장의 주거지, 관련 교수의 주거지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도 소환조사했다.

[조성호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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