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공공재인가?" 가임기 여성 표시 지도 논란

정부가 만든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 지원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출산지도 (birth.korea.go.kr)'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오늘(29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임신·출산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임신·출산·보육 지원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임신출산 지도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영화 매드맥스의 한 장면- 악당 임모탄 조는 자식을 낳기 위해 여성들을 가둬놓고 임신을 시키지만 여성들은 자신들은 '물건(thing)'이 아니라며 도망친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쉽게 알려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의도와는 달리각 시도별 구별 가임기 여성 수를 한자리 단위까지 자세히 표기하면서 여성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축이 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임기 여성이지만 출산하지 않을 건데 살처분대상이냐는 자조적인 푸념도 나왔습니다.

'나라가 사라진다', '여자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는 통계를 낸다고 해서 애국으로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애국'을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하거나 '아기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 줘야한다'는 정치인의 말들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적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원부터 공무원까지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가임기 여성 수는 국가 통계 포털에도 이미 공개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눈에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는 일은 국민에게 '여성'이 애를 낳지 않는다는 책임감을 지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출산지도는 가임기 여성이 몇 명 있는지를 통계를 낼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미혼모 시설이 있는지, 평가가 좋은 유치원이 있는지 순위를 따지고, 육아하기 좋은 지역구 순위를 제공해 각 지자체가 경쟁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이 사이트 어디에도 여성과 함께 아이를 출산해 길러야 할 남성과 관련된 통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출산지도의 순위 매기기는 "이 정도의 가임기 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들 때문에)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다"는 내용을 돌려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YTN PLUS는 행자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 행정관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예 통화조차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YTN PLUS 최가영 모바일PD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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