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韓, 생산인구 감소 '후기형' 국가..美·日·英도"

"고용·출산 늘려야..생산인구 1%p 증가시 1인당 GDP 1.5%p↑"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후기형 인구구조를 가진 국가로 분류됐다.

세계은행(WB)은 29일 '인구구조 변화와 개발'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인구구조변화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까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후기형 인구구조를 가진 국가로 분류됐다. 우리와 같은 후기형 국가에는 대표적 고령 국가인 일본과 함께 미국, 영국 등도 포함됐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1985년 이후 출산율이 2.1명 미만인 저출산 국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율이 1.33명에 그쳤으며 일본은 1.46명,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명, 1.9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4명 이상이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앙골라·우간다·잠비아 등은 전기형 국가로 분류됐다. 이밖에 출산율이 4명 미만인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필리핀 등은 초기형 국가, 출산율이 2.1명 이상인 중국·브라질·러시아 등은 말기형 국가에 속했다.

보고서는 후기형 국가들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세계성장 기여도가 줄면서 다른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등 후기형 국가들이 세계 GDP(국내총생산) 성장의 42%를 차지하며 전세계 수입 수요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한편, 초기·전기형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기형 국가들의 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경우 초기·전기형 국가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또 후기형 국가들은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률 증가와 함께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률은 영양 상태와 공공보건의 질, 도시화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률은 영아 사망률이 낮고 가계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구조 변화는 1인당 소득과 저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하면 1인당 GDP와 GDP대비 저축률은 각각 1.5%p, 0.8%p 증가하고 빈곤인구 비중은 0.7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아동과 노인의 비중이 하락하는 초기 단계에는 성장과 소비가 촉진되지만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후기 단계에는 저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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