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 영구 사면

47년간 폭력·학대 시달려..징역 10년 선고받고 복역중
올랑드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가족 곁"

[한겨레]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고 복역중이던 60대 여성을 영구 사면했다. 프랑스 대통령의 영구 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랑드 대통령은 28일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년부터 복역중이던 자클린 소바주(69)를 완전히 사면했고, 소바주는 사면 발표 직후 석방됐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성명을 내 “올랑드 대통령은 소바주가 있어야 할 곳이 감옥이 아니라 가족 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7년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소바주는 2012년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다음날 사냥총으로 남편을 쏴 숨지게 했다. 이후 약 2년여간 진행된 재판에서 소바주의 세 딸은 어머니와 자신들이 평생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했으며 이후 어머니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였다. 전국적으로 40만여명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 소바주의 사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소바주의 사례가 이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올랑드 대통령은 소바주 석방 촉구 여론이 들끓자, 지난 1월 소바주의 형량을 줄이고 가석방을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 사면을 발표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나 소바주의 석방을 거부하자 이번에 완전 사면을 발표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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