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진짜 민주주의를 위하여 / 황민호

[한겨레]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먹을거리는 공공재여야 한다. 상품으로 전락한 먹을거리는 공공성이 사라져 오염된 채 부유하고 있다. 농산물이라 부르기에도 뭣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공장식 축산에서 찍어 나오는 육류, 수많은 합성첨가물들은 몸뿐 아니라 지구를 병들게 한다. 이는 공공성이 시장상품성으로 대체되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버렸을 때 만들어지는 귀결이다. 민의 뜻과 다르게 수많은 꼬부랑 글씨 협약들은 물가를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수입산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먹을거리도 계층화되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협들은 군 단위에는 거진 없다. 생산지인 곳에서 생산물이 없는 이 역설적인 비극은 어찌 설명할 터인가? 농촌은 삶터라기보다 농산물의 ‘생산기지화’되어 있다.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든 좋은 것들은 죄다 돈이 모이는 도시 주요한 길목에서 팔린다. 서민들은 일반 마트의 수입농산물-합성첨가물이 들어 있는 식가공품, 중산층 이상은 생협의 유기농산물 등의 등식은 별로 어색하지 않다.

지역에서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옥천의 깨어 있는 농민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다. 우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첫번째였다. 2001년부터 쌀값 하락에 따라 지역농정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4년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뿔난 농민들은 군청 앞 천막농성을 감행했고, 민선 4기 군수 후보들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2006년 11월9일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들러리처럼 때론 거수기처럼 존재하는 여느 위원회와 달랐다. 개별 위원이 위촉되는 게 아니라 농민단체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농민단체 9명, 생산자 대표 8명, 군의회 2명, 농협 2명, 공무원 등 당연직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두달에 한번씩 정기회의가 개최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밖의 투쟁을 안으로 끌어오면서 초기에는 민관이 엄청 싸웠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어렵게 만든 협의의 테이블을 걷어차지 않고 무섭게 공부하고 논의하며 하나씩 만들어냈다. 출무수당 7만원을 한 통장에 모아 그 돈으로 공부하고 견학하며 농업발전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 미리 모여 민의 논의를 해왔다. 이것은 무너진 농정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 선출직과 관료들이 앗아간 지역 농정을 민의 힘으로 쟁취하며 주인됨을 보여준 것이다.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지역 농정의 계획을 튼실하게 짜 가면서 마땅히 논의되는 지점은 먹을거리 ‘공공성’이었다.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졌고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다. 어린이집까지 확장되어 옥천밀빵과 옥천쌀떡, 옥천산 과일이 매주 급·간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옥천 농민 운동의 성과이다.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라는 구호로 ‘옥천푸드지원조례’를 역시 주민의 힘으로 만들었고, 공공급식까지 단계를 밟아 나갈 찰나였다. 푸드유통센터가 만들어졌고 가공센터도 곧 세워지며 옥천푸드 직매장도 내년에 세워질 요량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바로 체계 정치였다. 군의회 선출직들은 농업발전위원회를 표적으로 삼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옥천푸드 직매장 예산 14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지역 아이들에게 공급될 친환경 차액지원 예산이 모자람에도 삭감했다. 여전히 그들은 안하무인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절차성을 이야기하며 떳떳하다 항변한다. 이쯤 되면 중앙정치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도 권력과 자본이 얼마나 삶을 망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옥천뿐이 아닐 것이다. 서울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지역의 이슈는 분명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통령 하나 바꿨다고 오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것은 한쪽에 너무 몰려 있는 것들을 고샅고샅 변방 골짜기까지 흐트러트려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흐르게 해야 한다. 모든 분야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다. 다 돌려달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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