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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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직권상정 요구와 관련,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4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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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심재현 기자] [[the300]"4당 원내대표 합의부터"…문재인 '헌재 탄핵 기각시 혁명' 발언엔 "좀 과했다"]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직권상정 요구와 관련,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4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내일이라도 합의하면 (직권상정이) 무방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장기 과제로 놓고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15일로 종료되는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등 핵심증인을 강제출석시키기 위해 2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관련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앞서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은 지난 27일 정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의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개혁보수신당의 상황 등 4당 원내지도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해왔다.
정 의장은 탄핵 정국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각 정파가 자신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그룹도 낙제점은 없고 수나 우를 줘도 모자람이 없다"고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절을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 것이 확인되면 야권의 시각이나 입장도 달라지고 더 많은 권한을 주도록 요청하고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시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좀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에 대해 국민의 바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의 권위나 국민의 품격에 걸맞은 대우와 말씀을 정치지도자가 해야 한다"며 "국민이 1등 국민임을 과시한 만큼 정치도 2류나 3류로 인식되는 행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심재현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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