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불씨 남겼지만 '폐기 수순'..피해는 교사·학생 몫

(종합)내년 연구학교에 시범 적용→2018년 국·검정 혼용..야권·학계 "강행 꼼수" 비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최민지 기자] [(종합)내년 연구학교에 시범 적용→2018년 국·검정 혼용…야권·학계 "강행 꼼수" 비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중·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적용이 1년 유예된다. 2018학년도부터는 검정 교과서와 혼용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대선이 앞당겨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1년 유예" 직접 언급 안한 李 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면서 "2018년에는 국·검정을 함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출구전략으로 거론됐던 △1년 유예 △국·검정 혼용 △시범학교 운영 방안을 절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중·고교 전면 적용은 철회됐지만, 국정 교과서 사용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강행 입장에서 절충안으로 한 발 물러선데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국회, 교육청, 교육감 등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되는게 아니지 않냐. 여러 기관과 (논의해) 최종적 안을 도출했다고 이해해달라"고 언급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음을 시사했다.

당초 교육계 안팎에서는 '1년 유예안'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기자회견 5분전에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절충안을 내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막판까지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달라"고 귀띔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마감한 현장검토본 의견수렴 결과도 공개했다. 총 380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1건이 국정교과서 수정에 반영됐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건국절 주장 내용 수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명시 △박정희 정권 기술 수정 요구가 많았다. "국정화 자체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9%인 911건, 반대 의견은 20.1%인 229건으로 집계됐다"며 여론과 동떨어진 접수 결과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는 국·검정 혼용을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검정 혼용, 교육현장 혼란 예상 이처럼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결국 국정 교과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현재 고2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국·검정 혼용에 따라 두 교과서를 모두 봐야 하는 등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 어느 한쪽 교과서 내용에 편중된 문제가 나올 경우,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검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국정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 부총리는 "공통 성취도 범위에서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토론이라든지 주도적 학습참여라든지 교육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과 학계, 야당에서는 "당장 폐기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사실상 강행 추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한국역사연구회장)는 "교육부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국정화 방침을 완전히 철회하고 학자와 교사들에게 집필을 맡겨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연구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장과 교사가 갈등을 겪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호 기자 best@,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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