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국정화는 포기..'시범학교 → 혼용'으로 취지는 살리기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철회를 밝히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국·검정 혼용체제를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교육부 방안 배경·전망



폐기 막으면서 여론도 감안

탄핵정국속 불가피한 ‘절충’



내년부터 시범학교서 운용

야당·진보진영은 강력 반발



대구 교육청 등 사용 의사

현장 학생과 충돌 가능성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행 시기가 27일 최종 결정됐다. 내년에는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한 뒤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본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면서도 내년 시범학교 시행과 국·검정 혼용이라는 방식을 섞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검정 혼용은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국정화’에서 한발 물러선 방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이나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유예’와 ‘국·검정 혼용’ ‘시범학교 시행’ 방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생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일면서 교육부가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모색해 왔던 방안들이다. 사실상 이 세 가지 방안을 혼합한 것이다.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국정화’가 아니라는 점으로 국민 여론을 달랠 수 있으면서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최종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의 고심이 역력히 묻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와 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현실적으로 내년 3월 현장 적용에 따른 물리적 문제점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국민 여론 악화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인명진 목사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애당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추진동력을 상실하면서 당장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교육부의 부담이 너무 컸다는 분석이다.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야당 등 반대 여론의 ‘예봉’을 피해 보자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경북·울산 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교육감과 학교들도 있는 만큼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한 듯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품질’만큼은 자신할 수 있다”며 “현재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지만, 향후 차분한 상태에서 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가장 내용이 충실한 교과서라는 것을 국민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야당의 거센 저항과 60% 이상이 반대하는 국민 여론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야 3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박근혜정부 청산 과제 ‘1호’로 선정한 상황이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서 도입 금지법’도 내년 2월 국회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교육부가 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일선 현장에 배포되기도 전에 폐기 처분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해 여당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역사교과서를 갖고 공부할 학생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행할 경우 법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반대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교과서로 공부할 학생들이 촛불시위 현장에 나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를 외치는 것이 교육부로서는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시범 학교에 적용되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이를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학교들이 선택할 검정교과서가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1년 유예 후 과연 국정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학교가 얼마나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반대로, 기존의 검정 교과서에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온 만큼 이를 시정한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교육부가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환·최준영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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