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 '2말3초說' 솔솔.. '벚꽃 대선' 이뤄질 가능성

헌재, 오늘 2차 준비절차 기일

재판관들 휴일 없이 매일 출근

“이정미 퇴임 전엔 결론” 관측

‘벚꽃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안팎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선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 열리게 돼 벚꽃이 한창일 때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헌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다.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신문 계획도 확정하기 위해서다.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가 국회가 밝힌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한 쟁점 정리에 나선 것처럼 조사 절차와 증인 신문 계획에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전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1t 트럭 한 대 분량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 기록과 관련한 준비기일을 한 차례 정도 더 연 뒤 다음 주부터 변론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하고 회의를 여는 등 신속한 심리에 착수한 상황을 두고 헌재 안팎에서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이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다 넘겨받은 것, 18개의 탄핵 사유를 5개 분야로 압축한 것 모두 빠른 결정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일(1월 31일)까지 결정은 쉽지 않아도 이정미 재판관(3월 13일)의 퇴임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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