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법안 발의

-사법경찰관에 직접 수사 권한

- 경찰 범죄만 검사가 수사

- 검ㆍ경 수사권 분리 논의 탄력 받을 듯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 관련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해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만 그 석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쳤다.

최근 홍만표ㆍ진경준ㆍ김형준 등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또한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씩 수사를 받아야 하는 폐해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승격하고 검ㆍ경 수사권 분리를 꾸준히 주장해 온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은 국회와 국민이 정해주시는 것인 만큼 경찰 내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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